![[오늘의 운세] 5월 14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단독] 숨진 강북구청 공무원, 정신과 진료기록엔 "상사와 갈등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d94373dc-3b84-4ce1-8424-2295085c7d01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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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·야 개헌안 「기본권」 규정을 보고|알고 읽고 들을 권리도 보장을
여야의 개헌안이 확정됨으로써 기본권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다. 개헌안에 나타난 기본권의 골격을 보면 민정당안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, 모든 구속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, 피의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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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
전문 『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「4·19 민주이념을 계승」하고』, 『제5공화국의 「새로운」출발에』, 『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」 자유민주적』, 『1948년 7월 12일에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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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선서 내용도 수정
민정당이 마련한 개헌안은 종전에 대통령만 하던 취임선서를 수상도 하도록 규정하면서 선서내용을 권한에 맞게 수정. 현행헌법에서 대통령선서는『국가를 보위하며…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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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·감사원장·3군 총장 등|88년 새 헌법 시행 후 새로 임명
민정당은 25일 상오 전문과 1백31개 조항 및 부칙 5조로 된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 민정당 개헌안은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및 수상의 임기는 헌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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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 헌법 토론…법원의 구성과 권한
독립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정부형태에 관한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. 특히 의원내각제가 성공하려면 권력의 분산, 정당의 강화와 더불어 사법권의 독립이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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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습 드러난 「개헌안」…민정-신민의원의 지상 헌법토론
「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 수단이 없는 국가」라고 한 「에드먼드·버크」의 말이 요즘처럼 의미있게 생각되는 때는 없다. 헌법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현재이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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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에게 권한 집중
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·계엄선포 권·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, 조문화작업에 착수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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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|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
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,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.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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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권한 축소
신민당은 5일 상오 정무회의를 열어 당 개헌안 수정 5인 소위가 수정한 당 개헌안을 이중재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소위의 일부자구수정을 거쳐 확정했다. 수정안은 헌법전문에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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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, 개헌수정안 논의
4일 상오 열린 신민당확대간부회의는 당 개헌안 5인 수정소위가 2일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, 새로 삽입한 국민의 저항권 내용 중「달리 구제수단이 없을 때」라는 부분을 개념 규정이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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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 개헌안 8일 제출
신민당은 1일 상오 당 헌특 위원회의를 열고 이미 마련한 당 개헌안 일부조항을 수정, 보완키로 했다. 이중재·김수한 간사는『권력구조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문과 기본권조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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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 소위·전원합의 운영
국회 개헌특위는 3개 소위를 운영키로 하고 8월 1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를 구성할 예정이다. 국회 헌특은 30일 제1차 전체회의 후 간사회의를 열어 3개 소위설치를 합의, ▲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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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정 내각제로 의견 모아
민정당은 오는 8월18일 당 헌특의 개헌안 시안을 확정,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당론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등 당 헌특 운영일정을 확정했다. 당헌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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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선거법 개정착수
민정당은 개헌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헌특위에서 독자적인 개현안 마련과 함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. 민정당은 지난 5월 중요당직자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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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신민의 직선제|타협 어려운 「성역」으로 굳어져
「연내 합의 개헌」의 공동목표가 세워지고 국회헌특이 곧 구성될 단계에 있으면서도 여야간의 개헌논의는 한마디로 「직선제냐, 아니냐」는 수준에서 한 걸음의 진전도 없다. 신민당은 창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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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제헌절 특집놓고 눈치작전
KBS와 MBC-TV가 올해 제헌절특집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. 양TV사가 예년과 달리 특집기획을 여러번 번복하는등 고심하는 이유는 △최근 정치상황이 헌특구성문제에 집중돼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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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신민
신민당은 「헌특」의 문을 열고 들어서긴 했으나 아직 「좌정」을 못한 채 엉거주춤하는 모습이다. 마지막 순간까지 구속자 전면석방 여야공동건의안이란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줄다리기를 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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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리수매가 5·5%이상 인상
국회는 18일상·하오에 걸쳐 외무·국방·농수산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현안에 관한 보고와 정책질의를 계속한다. 이날 재무부 산하기관 현황보고를 듣는 재무위는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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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밀월은 잠깐… 부부싸움 너무 잦다" | 두달만에 본색 드러낸 불「좌·우 동거 정부」
【파리=주원상 특파원】「미테랑」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하오 파리의 오르새박물관 개축 공사장에 가까운 기자들과 함께 불쑥 나타났었다. 마땅히 현장에 먼저 와서 대통령을 맞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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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「헌법 백지상태 출발」 진의 밝히라"
▲김형래 의원(신민) =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·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,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. 정부는 동장이 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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″개헌에 전제조건 붙여선 안 된다〃
전두환 대통령은 4일 상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당의 이만섭 총재와 헌법개정문제, 구속자 석방문제, 학원문제, 지방자치제문제 등 정국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. 다음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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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헌법에 기본권보장 명시 민정
민정당은 앞으로 개헌안 작성과정에서 현행 헌법상 선언적 의미가 강한 기본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헌법장치를 강구키로 방침을 세웠다. 민정당의 헌법특위 제1분과위(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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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, 개헌시한 입장 완화
신민당은 29일 노·이 회담에 앞서 확대간부회의와 이민우 총재·김대중·김영삼씨간의 3자 회담을 잇달아 열어 이 총재가 회담에서 개진, 관철해야할 당의 입장을 논의했다. 이 총재는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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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부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겠다"-헌정연 첫 회의 끝낸 민복기 위원장
『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. 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자기 소신을 굽히면서 듣기 좋은 소리나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됩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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